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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가정통신문 - 2020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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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  • 작성자김민철
  • 작성일2020-11-12
  • 조회수52

제목2020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

2020학년도 교육활동침해예방 교육자료 안내

 

 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코로나-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 또한,  염려해주시고 교육 활동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

 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 바라는 마음에서 학교 교육 활동 시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가정에서도 자녀에게 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 

교권침해의 정의

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 관련하여 교원에게 폭행, 모욕 등 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교육 활동 침해하는 행위

  <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(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)>

([시행 2019. 10. 17])

 

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

폭행·상해 / 협박 / 모욕·명예 훼손 / 손괴 /

성폭력범외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

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

 공무집행방해 / 업무방해

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 느끼게 하는 행위 

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

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

※ 자세한 교육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합니다.

 2020. 11. 12.

 

 

제 주 과 학 고 등 학 교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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